판례
-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의문이 들거나 더 자세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선 선례인 판례를 봄으로 익힌다.
[대법관 김재형의 소수의견] 中 ‘특정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을 가리킨다. 즉, 대법원판결에서 추상적 형태의 법명제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판례인 것은 아니고, 그중 특정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 부분만이 판례이다.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집행판결]
2024년에 읽은 판례
헌법(헌재)
- 헌법재판소 2014헌가9(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에서의 조현병과 관련되어 정신보건법 상의 강제입원에 대한 법리적 판단.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4년 기준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하나 국회에서 기한 내에 해당 법규가 개정이 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규는 효력 상실 되었음.
- 여성의 임산, 출산의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는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 여성 개인의 평등권을 제한되는 경우 여성의 낙태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평등권을 찾는 행위가 범죄로 되는지에 대한 여부. / 자기낙태죄 및 업무상촉탁낙태죄가 당사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협박을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
-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이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약하여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하고,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한다. 또한 원치 않은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여 임신한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원치 않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므로 평등권을 제한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144 [존속살해, 살인, 부착명령]
- 조현병으로 인한 존속살해 / 살해 방법이 잔인하며,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 착락(錯落)이 심각하여 친족을 살해한 경우.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일부 감형 되었음.
- 대법원 65도 597 [살해]
- 범행이 발각되어 지명수해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법상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
형사
-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노344, 대법원 2020도9430
- 조현병과 관련된 판례를 찾던 도중, 진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정신보건법이 엄격했다면 막았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준 판결.
- 대법원 2018도3619,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84
-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관하여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8노2790, 대법원 2009도13197
- 국회에서의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에 대하여 탐구.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9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745 [폭행, 협박]
- 낙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고에게 협박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여부 및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451 판결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 조카가 외삼촌을 살해한 사건, 해당 판결의 경우 피해자가 외삼촌으로서, 직게존속에 해당 되지 않아서 존속살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지만 가족간의 살인사건에 대해 볼 수 있는 판결.
- "피고인은 1979년 김천에서 2남2녀 중 막내로 출생하여 당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관계로 6세경까지 가정부에 의해 양육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이모집에 맡겨졌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이종사촌과 다툼이 많았고 이모 등의 눈치를 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부모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으나 부친은 주로 엄한 훈육을 하여 어린 시절 체벌을 받다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고, 타인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지 못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혼자 있기를 즐기며, 불만과 고민을 속으로 억압하고 목표의식 없이 무심하고 무감각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피고인은 자신을 양육한 가정부나 이모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수시로 실실 웃는 습성이 생겼고 윗사람이나 친구들에게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적인 성격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판결문 내용 중 부친으로부터 얼마나 험하게 훈육을 받았으면 병원에 실려갔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지와 더불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부모로 인하여 어린시절 가정환경이 올바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 다수의 피고인들의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에 대해 궁금증이 생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144 [존속살해, 살인, 부착명령]
- 조현병으로 인한 존속살해 / 살해 방법이 잔인하며,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 착락(錯落)이 심각하여 친족을 살해한 경우.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일부 감형 되었음.
- 대법원 65도 597 [살해]
- 범행이 발각되어 지명수해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법상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
개인정보보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4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276, 대법원 2013도10461
- 개인이 부정의 방법을 통하여 얻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변론
- 차별구제청구등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실시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 대법원 2022다289051
- 피고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경우 그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나아가 판례는 행정입법 또는 그 부작위의 위법이 문제되는 영역이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 영역일 경우에는 그 행정입법에 관하여도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