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 법을 공부하면서 과연 법이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대한 고민이 생김.
• 논문과 다양한 영상과 책을 보며,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작성해 봄.

공정성에 대한 정의

• 공정성(公正性)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성질.
  • 객관적(客觀的)이란,
    1. 사물이나 생각, 상황, 대상을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제3자의 관점으로 보는 생각, 경우 혹은 그런 것.
    2. 세계나 자연 따위가 주관의 작용과는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또는 그런 것.

판례에서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國會議員選擧法第33條,第34條의違憲審判]

• 공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과연 헌법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였고, 찾아본 판례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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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人)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법치주의의 절대적인 요청이며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따라서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전원재판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제청]

•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법치주주의 절대적인 요청이며 민주주의 기초임.
  • 사법작용의 공정상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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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 인바
대법원 1987. 10. 21.자 87두10 결정 [법관기피]